최저 시급 인상
2022 기준 최저 시급 9160원에서 460원 오른 9620원으로 인상
2022 대비 5.0% 인상
주 40시간 근로 시 처음으로 200만 원이 넘는 월급 수령가능
국군장병 월급 인상
군 복무 중인 군인들의 월급이 다음과 같이 인상될 예정
병장 68만 원 -> 100만 원
상병 61만 200원 -> 80만 원
일병 55만 2,100원 -> 68만 원
이병 51만 100원 -> 60만 원
*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14만 원 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
애플페이
현대카드와 협업하여 국내 도임 준비 중
현재 편의점, 스타벅스, 이디야, 롯데백화점 등에서 NFC 마련 중
지하철, 버스 정기권
30일 동안 최대 60회, 최대 38%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 이용 가능
유통기한 표기 폐지
2023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'소비기한' 표기 예정
소비기한 : 식품을 섭취했을 때 건강 및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
청년 공공분양 확대
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할 예정
- 수도권에 36만 호, 비수도권에 14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역세권 주변 주택을 공급할 예정
- 미혼청년(19~39세) 특별 공급이 신설됨
대학 입학금 폐지
2023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폐지될 예정
고교학점제 도입
서울 및 광역시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전국에 도입할 예정
- 대학교처럼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원하는 대로 골라 들을 수 있음
- 192학점 이상 이수 시 졸업 가능함
1종 자동 면허
2023년 상반기 내로 도입할 예정
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갱신을 신청하면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음
우회전 신호등 도입
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
시범 시행 지역의 결과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약 51.3% 감소
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
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할 예정
무보험 오토바이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가능
저상버스 보급
2026년까지 노후된 시내버스, 마을버스를 교체 시 일반 버스가 아닌 저상 버스로 교체할 예정
광역 버스는 새로 제작 후 2027년부터 운행할 예정
체크무늬 교복 교체
유명 패션 브랜드 '버버리'가 한국 교복의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동일한 교복에 한해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
만 나이 통일
2023년 6월부터 세는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통일됨
이미지 출처 : unsplash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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